인지의 즐거움233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전남 생물유전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2012

인지의 즐거움233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전남 생물유전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2012

김희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 5월 21일”

2021년 5월 1일이다. 광주 북구 관내의 기록유산 조사 관련하여 시내 지나가는 길. 설죽로 삼각동 부근 육교에 내갈림 현수막. 언뜻 보고 스마트폰으로 담는다. “어! 개관하나.“ 늘 이렇다. 여그 저그 쏘다니면서 “해찰” 부리는 것. 그냥 시가지 경관을 찍고 또 찍고. 그러다 저 현수막을 보고 10여년전의 제안이 떠 올랐다. 2012년. 얼마나 진전이 있을까.

 

이 글의 제목을 보면 더 의아스러울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생물유전자원”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편찬) 전라도 토산조에 실린 약재(藥材)가 170종이며 다른 산물까지 합하면 324종이 된다. 이런 자료들이 생물유전자원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토종, 토산인데, 역사 기록에 뚜렷이 있는데, 그 토산자원을 제대로 보존 전승하고 연구 했던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외국에서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엄청난 일종의 “로얄티”를 물어야 한다. 우리의 토종 토산임에도 우리는 전승하지 못하고 외국의 것을 가져온다면 그렇게 되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살려가야 한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제안한 것이 저 제목이다.

 

그때 제안은 신규시책 형식이었다. 2013년의 신규시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 가을 무렵 제안하였다. 당시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제 보니 “국립생물자원관 전남관의 설립과 운영”도 연구 주요 내용으로 예시하였다. 그래서 언뜻 지나치면서도 저 현수막에 걸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이 눈에 들어 왔던 것이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국가 간에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다. 1992년의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 및 절차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192개 국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정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였다.(두산백과)

 

이 제안, 또는 유사한 내용이 2013년부터 시책으로 추진되었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년째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머물고 말았다. 2015년 1월에는 전남도청 누리집의 “생각나누기”(직원 제안)에 올렸다. 325명이나 열람할 정도로 직원들이 관심을 두었다. 그해 11월에 창조산업과에서 답변이 올라왔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방산업진흥원은 기후변화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미래 유용 생물자원 발굴과 토종 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2010년부터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비교우위 생물자원 140여종에 대하여 특허정보, 연구논문 정보, 산업화 정보, 재배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www.hidb.re.kr)는 것.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12년부터 토종한약재의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종자 및 재배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96종의 국내 자생정보와 유전자정보를 등록하였다는 점 등.

 

그런데 앞에서 예시한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토산조에는 약재(藥材)가 170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96종은 전국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다. 1454년에 편찬된 국가 기록에 전라도만 170종이었으니, 그로부터 568년째가 되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 같다.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는 비교우위 생물자원 140여종도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토산 총 항목 324종과 비교하면 할 일은 아직도많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호남지역에 있는 국가기관 1개소”를 뛰어 넘어 “호남권의 생물자원 연구와 보존 활용이 주 중심이 되는 국립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유엔(UN)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에 맞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개관한다. 소재지 :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달동 1357)

 

* 2012년 제안한 <2013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전남 생물유전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안사유)

-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체결된 국제규약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2012년 5월 1일 발효되었음.

-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함.

-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데 의약, 원예, 화장품, 해양 바이오산업 등 등 생물자원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자원이 많은 우리 실정으로 보아 의약,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 외의 로얄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의 토종 토산 생물 유전 자원도 외국에 알려져 외국에서 학명화 된 것(일본 등)이나 중국과 연관된 것(중의학-한의학)은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점한 국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로 550여종의 한약재 중 국내에서 재배, 가공, 유통되는 것은 50~60종으로 수입 한약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 지식이지만 중의학의 아류라는 역사적 논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중국에 사용료를 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통합의학박람회, 한방산업 차원에서도 대처를 해야 함.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전남도 차원에서도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현황조사와 DB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 전남관 설립 등 국가 기구의 전남 유치 설립과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이 양성 등도 시급한 실정임.

 

○주요 연구내용

1. 나고야 의정서의 체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전남 지역 생물유전자원의 종별 현황

3.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현황과 분석

4. 전남 지역 생물유전자원의 활용내용 분석

5. 전남 지역 생물유전자원의 DB 구축과 활용

6. 국립생물자원관 전남관의 설립과 운영

7. 생물유전자원 연구의 국제-국가 연계와 인력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생물다양성 관련한 생물자원 시장규모는 약 7,600억$(약 800조원)로 보고되고 있어, 숨어있는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현황 조사 및 DB구축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 한방 산업 등 지역발전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