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학통신
< 존재 위백규선생의 현실 인식과 경제 개혁론>, 존재위백규기념사업회 호남한국학 열린 강좌2
존재위백규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호남한국학 열린 강좌를 5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두번째입니다.
1. 일시 : 2026. 6. 19(금), 10:00
2. 장소 : 장흥 충효회관 2층 회의실(장흥읍 평화우산길 13-12/건산리 214-5)
3. 강사 :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4. 강좌 : 존재 위백규 선생의 현실 인식과 경제개혁론
*주관 : 존재기념사업회
*주최·후원 : 한국학호남진흥원,
*회원 가입! 환영합니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존재기념사업회
회장 위인환
부회장 이병혁
총무이사 위성석 01035999897 seok6967@naver.com
존재위백규선생 기념사업회 호남한국학 열린린강좌1(2026.05.15.)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맺음말 )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머리말 2. 토지소유 - 양극화와 균전론均田論 3. 부세부과 – 편중화와 균부론均賦論 4. 재정운영 – 남용화와 절용론節用論 5. 맺음말 |
존재 위백규는 생의 대부분을 고향 전라도 장흥에서 살며 현실사회의 모순을 몸소 체득한 후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현실인식과 개혁안을 토지소유, 부세부과,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백규는 농촌사회의 토지소유구조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토지소유 양극화는 소농민의 영세화로 이어졌는데, 영세화는 중간계층의 부정부패와 상류계층의 무단점유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하니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은 저축이나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근이나 과세를 당하면 유리도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균전론을 주장했다. 부유층의 토지소유에 계층별로 20~6결까지 제한을 두고, 반면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빈곤층의 토지소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위백규는 권세층이나 부유층의 탈세가 심한 반면에 한미하거나 빈곤한 계층에게 부세가 집중된다고 판단했다. 전정에서 재해를 입은 약자의 토지가 재결로 인정받지 못하고, 군정에서 유력층의 피역이 만연되어 있고, 호정에서 부유층의 호가 적지 않게 누락되었다.
이에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균부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호적 작성 때에 호당 경제력을 균질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6등급화를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동일한 액수를 과세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그것을 붕괴시키는 貪吏의 농간과 貪慾의 풍습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다.
위백규는 우리나라의 관사와 관원이 너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경관의 경우 1인이면 족할 일이 10여인에게 나누어지고, 외관의 경우 한 사람이 감당할 일이 4⋅5인에게 나누어진다고 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축내는 비용이 많으니 백성들 세금 부담이 많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재정 이념이었던 절용론을 주장했는데, 우선 관사를 줄이자면서 속아문이라거나 당시 새로이 등장한 균역청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의 관원⋅서리를 대폭 줄이고, 특히 궁방에서 외읍에 보내는 도장을 도태시키자고 했다. 또한 군현을 합병해야 한다면서 5천호 이상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으니 현재 전남지방의 경우 36%가 폐합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본 바, 노론계 문하에서 수학하고 본인 스스로 송시열, 송준길, 권상하 등 노론 핵심 인사를 흠모했기 때문에[<존재집> 1, 시, ｢尤春兩先生從祀聖廟韻｣(p.12).｢夢見尤菴寒水齋久菴三先生眞影有感｣(16면). ] 위백규의 현실관은 노론과 성향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면은 물론이고, 반대 정파 인사들과는 어떤 차이점⋅공통점이 있는지 등을 천착하지 못한 점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현실인식과 개혁안이 본인 스스로 “저는 일반 백성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 민간의 고충을 대략이나마 알고 있으며, 농사짓고 나무하는 틈틈이 독서하는 재주는 있습니다[ <존재집> 4, 狀, ｢再辭狀｣(65면).]”고 말했듯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다른 실학자와의 차별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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